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19년 북미정상회담 (문단 편집) === 유럽 === EU는 "국제 핵 비확산 체제의 강력한 지지자로서, 핵심 협력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외교적 노력을 촉진하고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국제사회 전체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은 여전히 필수적"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3월과 4월 유엔 안보리 의장국을 맡게 된 프랑스와 독일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국제사회 목표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며 제재 완화나 해제를 논의하기에 현 시점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크리스토프 호이스겐 유엔주재 독일 대사는 당분간 대북제재 해제 논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호이스겐 대사는 1일 유엔본부에서 프랑스와 들라트 유엔주재 프랑스 대사와 가진 합동 기자회견에서 "미북정상회담의 결과를 봐서 알겠지만,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라는 국제사회의 목표에 조금도 근접하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따라서 대북제재위원장인 자신의 입장으로는 앞으로 몇 주 혹은 몇 달간 현 제재 체제에 변화를 줄 어떤 이유도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프랑스와 독일은 각각 3월과 4월 안보리 의장국으로 활동하게 돼 이날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들라트 프랑스 대사도 대북제재 완화에 대한 안보리 차원의 논의 계획은 없다고 확인했다. 정치적인 과정으로 볼 때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상태이며, 따라서 제재 해제 혹은 완화는 안보리의 의제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들라트 대사는 2017년에 북한에 가해진 3건의 제재는 안보리가 압박을 가한다는 관점으로 볼 때 매우 유용하고 효과적인 지렛대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호이스겐 대사도 안보리의 대북제재는 매우 강력하다며, 국제사회가 이런 제재를 가한 건 다자주의(multilateralism)의 좋은 예라고 밝혔다. 현 대북제재가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을 통해 부과됐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https://www.voakorea.com/a/4810067.html|#]] 캐런 피어스 유엔 주재 영국 대사는 CVID를 위해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https://www.voakorea.com/a/4817904.html|#]]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